경기도가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 불법 점유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에 실제 정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깨끗한 계곡 만들기에 앞장선 경기도의 의미 있는 행보를 소개한다.
불법행위 점포가 무단으로 계곡을 점유하고,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 불법 상행위를 해온 모습. ⓒ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행위
경기도에는 수량이 풍부하고 맑아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과 하천이 많다. 수심도 다양하고 크기도 넓어 여름철 최고 피서지로도 꼽히는데, 이를 악용해 하천을 불법 점유해 영업하는 행위가 오랫동안 기승을 부려왔다. 계곡마다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도 버젓이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는 등 불법 상행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물놀이를 즐기러 온 사람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음식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법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소유인 하천이나 계곡을 중심으로 벌어져왔다는 점이다. 불법행위 점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사유지인 양 점유하고, 방문객에게 이용료 또는 자릿세를 강매해 불법 이득을 취해왔다.
계곡ㆍ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그동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이러한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단속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난 7월부터 불법 영업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 그 조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을 수사했다. 그 결과 계곡 불법 점용,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음식점 무단 확장 영업 등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했으며,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계곡을 도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경기도와 시군의 결정에 도민의 반응도 매우 뜨겁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도민들은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4%가 찬성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하천 및 계곡 불법행위를 방치해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운동을 통해 본래 모습을 되찾은 남양주 계곡. ⓒ
도민을 위한 아름다운 계곡
경기도는 수려한 계곡과 하천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하천 불법 점유 영업 행위를 관리하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전담팀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했음에도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 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또 계곡을 찾은 방문객을 위해 계단이나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상인을 위해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알고 갑시다!
현행 ‘하천법’은 계곡을 불법 또는 무단으로 점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